군대 내 성폭력 문제,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오늘도 합니다. 내일도 할 것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믄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안 할 겁니다. 3무라 못할 수도 있고요.

군대 내 성폭력 아웃. 이재명은 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여성군인들과의 간담회

<일터가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군대 내 성범죄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라고 표현될 만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 나아가 국가안보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우가 적군이 되는 오늘날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고, 해결은 더뎌 애가 끓습니다. 국민의 불신은 두텁게 쌓인지 오래입니다.

‘군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발각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충분히 보호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는 군이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분명한 대책을 세우고 확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면피성 대책으로 여군을 악몽 속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비역 여성 군인들께 군대 내 성폭력 실태를 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건이 은폐되고, 왜 피해자가 2차 가해 상황에 놓이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여군에게 일터가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해결방법을 찾고 또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