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9. 19:42ㆍ시사&이슈
대장동 화천대유, 몰빵 국힘 도적질을 막고 공익환수한 사건
국감도 역시 이재명이 타깃이 됐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조폭과도 엮고 싶겠지. 대장동 화천대유로.
그러나 대장동 화천대유는 IQ가 70만 넘으면 알 수 있는 사건이다.(똑똑한 개의 IQ가 70정도 된다고 한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70미만인 모양이다.)
크게 도둑질을 하려다 들킨 도둑이 집주인을 가르키며 "저 놈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는 꼴이다.
어리석은 국힘당아, 고맙다. 파면 팔수록 니들과 연관된 인물들이 나올 게다. 그러니 고맙다. #부산엘시티 그리고 대장동과 같은 전국의 민간개발 사례를 이참에 전수조사하자. 쫄리면 이쯤해서 뒈지시든지.
하지만 특검은 안 된다. 니들 속셈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
국힘당, 니들 수준은 익히 알고 있었다. 역시 그 수준이 저렴하더구나. 김용판, 이영은 어제 국감 벼락 스타가 됐더라. 축하한다.
암튼, 전 중앙일보 기자가 화천대유를 보면서 하도 기가 차서 이런 장문을 남겼더라.
70이 안 돼도 이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겠지?
이재명지사의 성남시장시절을 당시 중앙일보 성남시 출입기자이던 현 유길용 월간중앙기자가 생생하게 증언한다. [펌] 유길용 (전 중앙일보 / 현 월간중앙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대장동.
억측과 추측이 뒤섞이니 사실과 의심의 경계가 모호하다. 사실이 아니어도 구설에 오른 것부터 함량미달의 방증이란 말까지 나온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또한 이재명 책임이고 안고 가야 할 숙명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성남지역을 담당했었다. 대장동 개발이 추진될 당시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당시 상황은 이렇다.
이재명이 시장에 당선한 뒤 성남시는 수천억짜리 '호화시청사' 건립 등 재정난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옳고 그름을 떠나 당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한 계기가 됐다) 취임 초기 부채를 줄이는 게 시정 최대 과제였다.
2. 도시개발 관련 법이 바뀌면서 기초지자체도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전까진 공공개발은 LH가 독식하거나, 광역지자체(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이때 개발 수요가 큰 시군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우후죽순 설립하며 직접 개발에 나선다. 성남시도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론 한계가 있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당시 성남에는 위례신도시(성남, 송파, 하남 3개 지자체 구역이 섞여있었다) 개발 호재가 있었다.
3. 이재명 시장은 '지역의 이익은 지역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역 개발로 나온 이익을 LH나 민간이 독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성남시가 직접 도시개발을 해서 얻은 이익을 성남시에 전액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4. 지자체가 도시개발을 직접 하려면 일단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토지보상비도 있어야 하고, 공사비도 들어가야 하고. 일단 은행에서 돈 빌려 나중에 되갚는 민간 방식은 불가능하다. 지방채(빚) 늘리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시 정부와 성남시의회(새누리당 다수당)는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이었다. 도개공 설립을 위한 조례와 지방채 발행 안건이 번번이 부결되고 반려됐다.
5. 이재명 시장은 선거 때 구시가지에 있던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건 성남지역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도시계획이 적용되지 않고 형성된 성남 구시가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이 태부족했다) 여긴 개발이 예정된 땅이어서 민간개발업자의 반발이 거셌고(개발 취소한 걸로 1, 2심을 다툰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성남시가 이겼다), 그 땅을 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 사업비가 2천억 넘는 걸로 나왔다. 물론 재정난이 심했던 성남시는 그 돈이 없었다.
6. 이재명 시장은 동떨어진 두 구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당시 도시개발법?이던가, 관련법이 개정돼 이 방법이 가능해졌다. 대장동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1공단부지를 사서 공원으로 만드는 방법. 이재명이 말한 '설계'가 바로 이 아이디어다.
7.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대장동 개발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당시만 해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한다고 어디서 돈을 빌릴 수도 없었고,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가 무상복지(무상교복, 무상급식 등)를 한다고 할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놓던 때였다. 당연히 지방채 발행 승인은 요원했다.
8. 당시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을 성사하기 위해 성남시의 선택지는 세 개였다. ▶끝까지 성남시 독자적으로 100% 공공개발을 추진하거나(이 경우 정부가 지방채 발행 승인 안 해주고 시의회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공공개발 포기하고 100% 민간 개발 허용해주는 대신 협상을 통해 약간의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거나(그동안 해왔던 대부분의 개발 방식이니 문제될 건 없고, 공공인프라 어느정도 받는 걸로 만족. 다만 1공단 공원화 사업은 덩치가 너무 커서 아마 불가능했을 것) ▶지금 문제가 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공익적 이익을 확보하고 민간의 이익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거나.
9. 당시 시의회가 반대한 논리는 대체로 "부동산 폭망한 이 시국에 성남시가 직접 아파트 분양사업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해 보면 누가 책임질거냐"였다. 부동산 침체의 최저점은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전이었다. 어찌 보면 모험이었으나 이재명은 손해 안보기 위해 공공 이익분을 미리 확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말하자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를 선택한 것. 고정금리가 무엇이냐, 금리가 더 내려가면 오히려 손해 보는 거지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아닌가.
10.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란 구호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장동 개발이익이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란 의심이 컸다. 오죽하면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 다닌다더라는 얘기가 기사에 등장할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근슬쩍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이재명이 알았으면 나쁜놈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놈"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어쨌든 이재명이 나쁜 놈"이란 식이다.
11. 만약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을 민간이나 LH가 하도록 내버려두고 약간의 이익만 시에 귀속시켰다면 화천대유가 1조원을 해먹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다. 돈 많이 들어가는 1공단 공원화사업은 그냥 미완의 공약으로 남겨뒀어도 지금처럼 운명을 흔드는 비난은 없었을 거고. 그랬으면 아마 화천대유에서 크게 받아먹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크게 해먹고도 유유자적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재명의 욕심이 과했다. 굳이 안해도 될 공공 이익 환수를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머리 굴린 것도 잘못이고, 굳이 안지켜도 될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지켜보겠다고 돈 벌 궁리를 한 것도 잘못이다. 굳이 성남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그걸 복지비용으로 쓴 것도 과욕이다. 근본적으로는 그의 말마따나 개발세력과 '악마와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냥 고고한 학처럼 홀로 청청했으면 욕 안먹고도 그럭저럭 일 잘한 시장으로 평가받았을 텐데.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한 뒤 시장 집무실에서 그를 만난 적 있다. 그의 사무실엔 CCTV가 달려 있었다. 이전 시장 때 워낙 지저분한 이권비리가 많았다 보니 거기서 자유롭자고 취임하고서 곧바로 설치했다고 했다. 한번은 지역에서 유력하다는 민원인이 와서 봉투를 슥 내놓더란다. 손으로 CCTV를 가리키자 황급히 봉투를 집어넣고 내빼더란다. 그게 소문이 나니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이 확 줄었다고도 했다. 그땐 40 후반 젊은 나이에 시장이 됐고, 도지사-대통령의 정치적 야망이 싹트기도 전이니 그저 시장일 잘해서 재선하거나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정치의 단계를 밟으려는 의욕만 있었을 거다.
다만 아쉬운 건 이재명의 주변에서 그의 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좇은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는 점이다. 이재명을 '성남의 맹주'로만 생각했던 이들이다. 그들은 대개 스스로 오랏줄을 옭아매고 이재명의 곁에서 멀어졌다.
누군가에겐 편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겪은 이재명, 내가 목격한 성남의 상황은 그랬다. 어떻게든 화천대유와 이재명을 엮으려는 시도는 번짓수가 좀 틀렸다고 본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의혹에 엮인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평소 흠모해온 여러 선생님들이 이재명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를 악마화하는 데 온힘을 쏟는 것을 보노라니 이건 아니다 싶어 장문의 기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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