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 05:55ㆍ소소한 일상
살인면허로 마구잡이로 국민을 죽이는 검찰공화국
윤석열의 검찰은 아무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살인면허다.
아래의 글은 어느 신부님이 쓴 글이다.
살인면허, 제 손에 피를 묻히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검찰
License to Kill
1.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집단은 검찰이다. 나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으로 존재하면서 그간 지은 죄에 대해 속죄한 적이 없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은 악한 정치가의 청탁 살인 업자 노릇도 잘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죽인 정권은 총 473명을 사형시킨 박정희 독재 정권이다. 그 다음이 258명을 사형시킨 이승만 독재 정권이다. 독재 정권은 합법성을 가장한 사법살인을 손쉽게 저지르곤 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광주 학살에 더해 71명을 사형시켰고, 노태우 정권이 38명, 김영삼 정권은 57명을 사형시켰다. 사형수였던 김대중 정권 이래 사형 집행은 우리나라에서 0다.
2.
사형을 당한 사람 중에서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한 이들은 조봉암을 비롯하여 모두 249명이다. 이 중에서 가장 추악한 사법살인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증거도 없이 반공법을 적용하여 대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판결이 나자마자 박정희는 18시간 만에 8명을 사형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진술을 조작하고 고문을 일삼던 검찰이 손에 피를 묻힌 사건이다. 이들은 판결이 난 지 24시간도 안 되는 시점에 재빨리 사형을 집행했다. 검찰의 손에 묻은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검찰은 이 피로 얼룩진 역사를 과연 청산했을까?
3.
검찰 출신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그들은 대기업의 법률 대리인이나 국회의원도 되고, 변호사로 변신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 이런 권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별한 검찰 출신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승승장구하여 고위직을 거친다.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다.
이런 부류의 검사들은 과연 인격과 양심과 건전한 상식을 충분히 갖추었을까? 어느 교회 간증 시간에 나타난 검사장 출신의 검사는 동료 여성 검사를 성희롱하던 검사였다. 99만 원 룸살롱 접대 사건, 김학의를 알아보지 못하던 시력 나쁜 검사, 수임료 100억 이상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아들도 50억, 특검의 친척은 100억 수수 - 이런 역사를 끝없이 이어가는 집단이다.
4.
이들은 마치 업무지침이 없는 집단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사건은 아주 "느리게 느리게" 처리하여 국민의 기억에서 지우려 든다. 자기 집단에 유리한 일은 번개처럼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들 행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집단이 따로 있다. 이들과 보이지 않는 탁자 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정치 세력이다.
예컨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음해하던 국회 세력과 윤석열 검찰의 100여 차례 신속한 조국 털기는 국민의 힘 당과 윤석열의 합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 윤석열을 품에 안고 있는 그들을 보라.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방향으로 여론을 앞세워 과대 선전으로 피해자를 1차 음해하고, 2차로 없는 죄도 뒤집어씌운 후에, 3차로 사건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보면 아예 재심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가로막거나 방해도 한다.
5.
내가 기억하는 검찰의 범죄는 너무나 건수도 많아서 다 나열할 수가 없다.
- 일단 그 무수한 사법살인의 하수인이 되어 손에 피를 묻힌 집단이 검찰이다. 이들이 “법대로, 양심에 따라“라는 구호는 언제나 거짓이었다.
- 김대중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법살인 하려 들었던 집단의 앞잡이도 누구였던가? 일련의 권력 하수인을 자청한 검사들이었다.
- 국민에게 “논두렁 시계”를 떠올리게 만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부엉이바위에서 뛰어 내리게 한 집단이 누구였던가?
- 김대중의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을, 증언을 번복하며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증인의 증언을 무시하고, 감옥에 보낸 검찰은 왜 한명숙 사건 재심의 기회를 가로막으며 차단했을까?
- 30년 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마구 짓밟은 곽상도는 과연 그 죗값을 치렀을까? 그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어 다시 대통령의 아들과 법무부 장관의 딸을 음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인물로 변신했다. 그런 아버지를 둔 그의 아들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수수했다.
6.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도 죽이고, 감옥도 보내고, 사람이 스스로 자살도 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 007도 아닌데 'license to kill'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검찰의 흑역사의 줄기는 국민의 힘 당 -> 새누리당 -> 한나라당 -> -> -> 자유당으로 이어진다. 정치와 검찰의 유착이 사실상 사법살인의 배후였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사법살인, 사법 테러가 횡행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다. 살아남는 방법은 일본강점기처럼 권력에 유착하거나, 침묵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길든 콤플렉스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7.
사법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검찰의 조력자들도 있다. 여기에 1등 공신은 사법시험이라는 한솥밥을 먹는 법관, 그리고 2등이 법조계 눈먼 기자들이다. 이들의 선배는 오늘날 화천대유의 울타리가 되고, 그 주모자 김만배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소식은 김만배의 구속이 아니라 유동규의 구속이다. 김만배는 곽상도 아들에게는 50억을, 박영수 인척에게는 100억을 건네주었는데도 돈을 주고받은 자는 구속되지 않는다. 김만배의 형님들은 당연히 고위 검사, 법관 출신들이다.
8.
오늘 아침에 보니 동아일보의 사설은 “키맨 유동규, 그 아니면 누가 이재명 측근인가”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도표를 그려가며 '혐의'를 부풀리고 기정사실화하는 조중동을 보면 내일 나올 검찰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사건은 김만배나 화천대유가 주어가 아니라, 유동규와 그 배후 인물로 이재명을 주인공으로 지목하려는 또 하나의 작품이 아닐까.
9.
이런 검찰과 기자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아주 잘한다”고 하는 인물도 있을 것이다. 누구일까? 요즘 국짐당이라 불리는 이들일까? 민주당 정권의 요직을 거친 전직 동아 기자일까?
10.
한이나 손 같은 윤석열 측근 검사들을 보면 마치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온 인간같이 행동한다. 배짱이 두둑하고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후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그들 손에 있다는 것을 잘 아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을 테러하거나 죽일 수 있는 면허, 그것은 007 제임스 본드만 가진 것이 아니다.
11.
내가 이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제발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나 이승만 장로, 이명박 장로같이 검찰에게 살인 면허를 건네주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는ㅇ 일이 정말 없기 바란다. 선거 잘못하면 검찰이 또 사람 죽인다.
윤석열 검찰공화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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