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 -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

아재명은 분명 할 것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이재명은 자신의 공약을 거의 대부분 이행했습니다.

이재명은 한다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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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습니다.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마저 반인륜 행위를 옹호하고 역사왜곡 대열 맨 앞에 서기도 합니다.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

첫째,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습니다.

둘째,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